이용약관 (초안)

시범 운영용 초안이에요. 정식 공개 전 법률 검토를 거쳐 바뀔 수 있어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 상호](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치과 대타」(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해요.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서비스는 치과(구인자)가 올린 하루 단위 근무 정보를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 서비스예요.
  2. 운영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특정 구직자를 추천하거나 채용을 대신 결정하지 않아요. 지원은 구직자가, 채용 결정은 치과가 직접 해요.
  3. 근로자 파견이 아니에요. 근무자는 그날 해당 치과와 직접 근로계약(일용)을 맺어요.
  4. 근로계약서 양식, 일용직 신고 자료 표는 작성을 돕는 도구이며, 법적 의무의 이행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어요.

제3조 회원가입

  1. 치과는 사업자 정보를, 구직자는 면허·자격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해야 해요.
  2. 운영자는 사업자·면허 정보를 확인하며, 확인 전 치과의 공고는 구직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3.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4조 치과의 의무

  1. 실제 존재하는 근무만 올리고, 임금·시간·업무를 사실대로 적어요.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사업주 의무를 이행해요.
  3. 근무자에게 면허·자격 범위를 넘는 업무를 시키지 않아요.
  4. 근무 결정 후 근무 시작 24시간 안에 취소하는 경우, 해당 근무자에게 일당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해요.

제5조 구직자의 의무

  1. 면허·자격 범위 안의 업무만 해요.
  2. 근무가 결정된 뒤 근무 시작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직전 취소」가 기록되어 치과에 표시돼요. 운영자는 구직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아요.
  3. 근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요.

제6조 금지 행위

거짓 공고, 최저임금 미달 공고, 서비스 밖 연락으로 이용 규칙을 피하려는 행위, 타인 계정 사용, 서비스 운영 방해를 금지해요.

제7조 평가

근무가 끝나면 치과와 근무자가 서로 별점을 남길 수 있어요. 욕설·개인정보가 담긴 평가는 삭제할 수 있어요.

제8조 이용료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예요. 유료로 바꿀 때는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요.

제9조 책임의 한계

  1. 운영자는 근로계약의 이행(임금 지급, 근무 수행, 진료 결과)에 대해 당사자를 대신해 책임지지 않아요. 다만 운영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는 책임져요.
  2. 운영자는 사업자·면허 확인을 성실히 하며, 확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요.

제10조 분쟁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운영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해결해요.

시행일: 2026-12-01(예정) · 문의: [문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