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초안)
시범 운영용 초안이에요. 정식 공개 전 법률 검토를 거쳐 바뀔 수 있어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 상호](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치과 대타」(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해요.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서비스는 치과(구인자)가 올린 하루 단위 근무 정보를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구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 서비스예요.
- 운영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특정 구직자를 추천하거나 채용을 대신 결정하지 않아요. 지원은 구직자가, 채용 결정은 치과가 직접 해요.
- 근로자 파견이 아니에요. 근무자는 그날 해당 치과와 직접 근로계약(일용)을 맺어요.
- 근로계약서 양식, 일용직 신고 자료 표는 작성을 돕는 도구이며, 법적 의무의 이행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어요.
제3조 회원가입
- 치과는 사업자 정보를, 구직자는 면허·자격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해야 해요.
- 운영자는 사업자·면허 정보를 확인하며, 확인 전 치과의 공고는 구직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 다른 사람의 정보로 가입하거나 거짓 정보를 입력하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4조 치과의 의무
- 실제 존재하는 근무만 올리고, 임금·시간·업무를 사실대로 적어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사업주 의무를 이행해요.
- 근무자에게 면허·자격 범위를 넘는 업무를 시키지 않아요.
- 근무 결정 후 근무 시작 24시간 안에 취소하는 경우, 해당 근무자에게 일당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해요.
제5조 구직자의 의무
- 면허·자격 범위 안의 업무만 해요.
- 근무가 결정된 뒤 근무 시작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직전 취소」가 기록되어 치과에 표시돼요. 운영자는 구직자에게 위약금을 받지 않아요.
- 근무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요.
제6조 금지 행위
거짓 공고, 최저임금 미달 공고, 서비스 밖 연락으로 이용 규칙을 피하려는 행위, 타인 계정 사용, 서비스 운영 방해를 금지해요.
제7조 평가
근무가 끝나면 치과와 근무자가 서로 별점을 남길 수 있어요. 욕설·개인정보가 담긴 평가는 삭제할 수 있어요.
제8조 이용료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예요. 유료로 바꿀 때는 30일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요.
제9조 책임의 한계
- 운영자는 근로계약의 이행(임금 지급, 근무 수행, 진료 결과)에 대해 당사자를 대신해 책임지지 않아요. 다만 운영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는 책임져요.
- 운영자는 사업자·면허 확인을 성실히 하며, 확인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요.
제10조 분쟁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운영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해결해요.
시행일: 2026-12-01(예정) · 문의: [문의 이메일]